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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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마이핀을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핀이 무엇인가요? 가입해야 하나요?
사회활동에 늘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진보넷 자원활동이 처음입니다. 평소 다양한 대안언론, 특히 바쁜 일상 중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난 홈플러스 회원 정보 고의 유출 때…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이후, 보안 정책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보,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갖가지 정책이 도입되었다면,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감청을 폭로한 이후에는…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5년 진보넷 & 정보인권 뉴스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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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카드 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97년 전자주민카드 운동으로부터 진보넷이 태동하였고, 설립 이후에도 진보넷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깨질 것 같지 않던 주민번호 제도의 장벽에도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