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보인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는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거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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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업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관행은 위법하다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목적 및 필요성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뜨거움. 특히 미래부-방통위 체계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평가와…
참여 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일시/장소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설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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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무료로 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6월까지의 한시적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망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리셋! 국가정보원! 2017년 3월 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 홍익표 의원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지난 3월 3일, 2017년 진보넷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8분이 의결에 참여하셨고, 오프라인 총회에는 1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넷 설립당시부터…
지난 2014년 진보넷이 여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구글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2월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신용불량자 중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