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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네트워커 188 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위치, 취향, 행동 패턴까지 추적되고 있지만 지금의 법은 내가 어떤 근거로 수집·처리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편집자주 :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기자회견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일시 장소 : 2025.8.12.(화) 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 및…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벌받아라”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네트워커 187 호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판결 탄생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SKT 가입자들이 SKT를...

편집자주 :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2025년 7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체계 단순화 종합입법안(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