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어제인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성명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였다. “1)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2)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4)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도, 작년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춰보아도 많이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대안 시

일선 동사무소에서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돼있거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는 바람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자진 삭제를 권고했다. 가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족의 배경 등을 선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차별 요소라는 것이 이유다.

삼성그룹 일부계열사들이 그룹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지난 수개월 동안 , 등 자사에 비판적인 인터넷매체와 시민단체 웹사이트의 사내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위원장 박영식)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선정, 포털 사이트에 전달해 “검열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조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공 영상 자원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lobal Governance of ICT: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 12월 9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구적 거버넌스의 환경이 서비스 및 지적재산 등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라이오주파수, 위성 및 국제적인 통신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환경 등은 시장중심적 구조로 변형되어가고 있다. 이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의 공공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국제시민사회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현재 지구적 정책 구조와 ICT의 공공적 이익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WSIS 공식과정을 비판하고 시민사회의 대안적인 논의구조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안회의들 –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세계포럼 (이번호 인터뷰 꼭지를 참조) 및 WSIS? WE SEIZE! (네트워커 10월호 해외동향 참조) – 도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다. 참고: www.wsis-online.net/ev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