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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툰 토리 2003-11-02

상반기,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하 C/S)과 NEIS 사이의 성능과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NEIS에 수록되는 교육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검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NEIS 시스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정보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방식이 정해진 후, 그에 적합한 기술적 시스템을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현재의 NEIS 시스템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NEIS에 대한 주된 비판의 하나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NEIS가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법률 규정이 교육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이는 일반원칙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의 특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교육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NEIS 논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학교 내의 정보수집과 관리상의 문제점, 교육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문제 등이다. 따라서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NEIS에서 어떤 항목을 빼거나 넣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있는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진보통신연합(APC)은 국제시민사회의 정보화 전략 및 정보통신정책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다.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Involving Civil Society in ICT policy)>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지침서에는 APC가 지난 수년동안 추진해 왔던 정보통신 관련 프로젝트의 성과물들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선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 선거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현역의원들은 대체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