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신문
지난 12월 8일,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매년 주최하는 것으로, 이번 토론회는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와 노동인권, 정보인권에 대한 주제토론이 있었다.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인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숭실대 강경근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이 올해 정보인권의 현황과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처음 노무현정권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일부에서는 인권정책의 심각한 후퇴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10가지 요구안이 채택됐는데 △이라크 파병 계획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테러방지법,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손배가압류 문제 시정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중단 △부안문제 책임 인정, 상황정상화 △네이스 일방적인 시행 중단 △개인정보보호 대안 모색 △과거사 청산과 군의문사 진상규명 △종합적 인권정책 수립 등 이다.
토론회 자료집: http://networker.jinbo.net/maybbs/pds/ektjtqud/policy/민변2003.hwp
200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