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필요이상의 신상정보를 드러내야 한다. 처음 콜택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 이름, 장애유형, 장애등급, 주소를 요구한다. 질문 하나 하나에 일일이 대답하는 것이 몹시 씁쓸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콜센터에 데이터화돼 이후에 같은 장애인이 이용할 때나 콜택시 운전자 배치 관리에 편리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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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세상을 바꾼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7월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주최로 건강가정기본법 대안 마련을 위한 난상토론회가 열렸다.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을 기본으로,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관리 체계 및 각종 사업들을 벌이겠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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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모습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주에 학교에서 ‘도덕수행평가’라면서 종이를 내 주었다.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보던 현수막에도 걸려있는 ‘3F운동(From I, From Small, From now;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에 대한 실천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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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 민주주의의 희망인가 선거원칙의 종말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전자투표 혹은 전자선거의 실현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기대 중 하나였다. 투표의 편의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최근 투표율의 저하, 특히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선거가 한시바삐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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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보편적 인권으로써 보장받기 위한 전략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By | 월간네트워커

2003년 한국의 정보운동진영에는 ‘정보인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놓고,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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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방대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되어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이다. 이전에도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 후불제 교통카드는 요금정산을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가 추적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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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익과 프라이버시 외면한 교통 정책 강행
티머니카드, 급조된 티 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교통체계 개편 이후 언론들이 쏟아낸 티머니의 문제점을 돌아보면, 오히려 ‘시장이 그냥 버스를 바꾼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몇 가지 기사의 제목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급형 티머니 카드 발급 연기 ②서울버스종합사령실 수십억 낭비 ③한국전산감리원의 감리 묵살 ④신교통카드 부실 감리 의혹 ⑤신교통카드 준공승인 안 받아 ⑥신교통카드 사업 특혜 논란 ⑦환승 할인 안 되는 경기도 버스 ⑧구교통카드 단말기 업체 소송 ⑨누더기된 지하철 정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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