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현재 정보공유 라이선스 1.0을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에 공개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받고 있으며,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들살이’는 단순히 돈을 주고 상업화된 캠프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아이들이 직접 자연을 보고, 느끼는 적극적인 체험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또 ‘모둠‘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교류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여년 전인 PC통신 시절부터 모뎀에 의지해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살았던 이들이 있다. 이들 통신 마니아들은 PC통신에 종량제가 도입돼 통신요금으로 수십만 원을 지불했던 사람들이다.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 1, 2위를 다투는 KT·하나로통신 주도 하에 인터넷 종량제 도입이 내년을 바라보고 있다. KT는 내년 상반기까지 1천억 원을 들여 고객관리시스템(CRM) 개념을 적용 할 수 있는 ‘고객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량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와 설문 조사 기간에서 종량제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가 한창이다. 네이버가 약 1만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69%가 종량제 반대를, 29%가 찬성한다고 나타나는 등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7:3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