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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사들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문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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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

honaya honaya 2005-09-04

국가정보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 행위를 했다는 사건의 최우선적인 문제는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인 도감청행위라는 사실에 있다.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과연 법치주의의 존립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세로 열쇠 1. 패스워드. 2.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 업적급·능률급. 4. 골프에서, 공을 치기 시작하는 구역. 6. 기존의 제도권 미디어에 대항하여 만든 대안적인 의미의 신문·잡지 또는 방송. 8. 사법(司法)에 관계 있는 사람들의 사회. 9. 복사 12.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 13. 경제력이나 군사력 따위가 약하고 작은 나라. 14. 모바일(mobile)과 블로그(blog)를 합성한 용어. 17. 사전 등에서 합성어나 접사 또는 어미임을 나타내거나, 우리말과 외래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됨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부호. 18.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 이OO 가로 열쇠 1.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발생하는 특성의 하나로, 자신의 얼굴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오는 9월 지식 독점에 대항하는 국제 단편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지식해적질? (Thought THIEVE$)’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이 영화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주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단편영화제에 대응하는 의미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지식 해적질?’ 영화제에는 전재개척자재단(EFF), 남아프리카크리에이티브커먼스, 크리스캠페인(CRIS) 등 국제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미디액트, 민중언론참세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국내 단체들도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 시인…

정보사회의 이해
이종구 외 지음 / 미래엠앤비 펴냄 / 2005.08.

정보사회 관

영화 는 2054년 워싱턴을 배경으로, 6년동안 살인사건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치안이 완벽하게 구현된 세계를 보여준다. 이른바 프리크라임(Pre-crime) 시스템은 미래에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크라임 특수경찰은 ‘미래’의 범죄자들을 범죄발생 이전에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2054년에 미래를 예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혹자는 단지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황당무계한 SF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립 K.딕은 이것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놀라울 만큼 게놈 프로젝트나 유전자정보은행의 아이디어와 근본적으로 닮아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고백한다. 너무 쉬운 영화를 골랐다. 여기서 말하는 쉬운 영화란 그저 씹어대기 너무 쉬운 영화를 선택했다는 말이다. 쉽게 가려다 망연자실 상태에 놓여있음도 고백한다. 하지만 변명을 달자면, 제목 ‘몽정기’부터 헤드카피 ‘이번엔 여고생이다!’까지 한가지는 밀어붙이는 뭔가가 있어 보여, 그 한가지를 어디까지 밀어붙이는지 보기위해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나의 방만한 선택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처구니’가 없다. 맞다, 헤드카피 하나는 잘 뽑았다. 말 그대로 이번엔 여고생이다.

50년대초 사회 심리학자인 어빙 고프만은 ‘극작(dramaturgical)법’이란 방법을 통해 현대인들이 어떻게 자아를 드러내고 상대와 사회적 관계망에 들어가는지를 잘 살핀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무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극장’의 비유를 든다. 무대 위의 행위자는 우리의 가시적 행위를, 시나리오는 우리의 감춰진 내면의 동기와 욕구를, 감독은 우리의 의식을 대신한다. 여기에서 자아의 재현은 극(劇) 작업과 동일시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역할을 결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타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정보를 드러낸다. 물론 자아와 타자들간에 형성된 관계와 상황은 사회적으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