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경실련 강당에서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Read More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부문과 부문 간 편하게 엿보기, 찔러보기, 수다떨기
판에 박은 발제, 토론, 플로어 발언 틀에서 탈피
발표는 시청각자료로, 자료집 제작 안 하는 대신 토론 기록과 활용에 주력
무리하지 않는 프로그램 배치
참가자가 골고루 발언하고 공감하는 토론과 교양 한마당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운동을 진단하고 공유하는 사회포럼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이달의 북킹 디지털 크로스로드: 인터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조나단 넥터라인·필립 와이저 지음 | 정영진 옮김 | 나남출판 | 2007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초창기 특성화고 중의 하나인 애니고 출신이다. 전원 기숙사제인 애니고 안에는 컴퓨터AS자원봉사 동아리인 ‘블루스크린’이 있었고, 나는 그 멤버였다. 블루스크린 선배들은 하나같이 ‘리눅스’를 썼다. “선배 리눅스가 뭐에요?” 선배들은 내 무식을…
해외 정보인권 영국 경찰이 무고한 시민 수천만 명의 위치정보를 쓸어가고 있음을 정부관료가 시인하다 Civil servant admits British police grabbing location data of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BY ERIC KING, 2012년…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방통위는 통신사의 대변인인가?! 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통신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방통위는 <통신망의 합리적…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7/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4 방통위는 통신사의 대변인인가?! 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통신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법이 제정될 당시서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가 계속 지목되어 왔고, 이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서도 망신거리로 지목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하라. 근본적으로는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