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 http://i-pin.jinbo.net 2.18 아이핀 전환하라고?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라는 독촉 메일을 받으셨나요?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본인확인 방법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2차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입니다. 지난 1차 오픈 세미나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국내의 인터넷 거버넌스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차 세미나를 통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일시: 2013년 3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 /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함께하는시민행동
1962년 도입된 후 50년. 한국에서 공통번호제도인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정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결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잇달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구체화되어 있다. 그 한국의 현상을 현장 보고하는 것을 통해 일본에서 공통번호제도 도입에 경종을 울린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2/28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1 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라는 독촉 메일을 받으셨나요?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