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해외 정보인권 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Oracle v. Google and the Dangerous Implications of Treating APIs as Copyrightable
다들 건강하신지요? 이런 의례적인 인사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제가 몹시 아팠거든요 ^^; 저는 전교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월은 전교조에게는 가장 바쁜 달 중 하나입니다. 5월 28일이 전교조의 생일이라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감시사회> 출간 임박! 지난해 이맘때 쯤 <감시사회 대강연회> 가 진행되었던 기억, 하고들 계시죠? 전자주민증으로 가는 어두운 기운이 흐르던 2011년, 진보넷과 더불어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5/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2 <감시사회> 출간 임박! 지난해 이맘때 쯤 <감시사회 대강연회> 가 진행되었던 기억, 하고들 계시죠? 부리부리한 눈으로 강연회를 찾아주셨던 분들이…
소수 대기업 위주의 통신정책과 무능력한 규제당국, 인터넷과 이동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망중립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법적, 인권적 측면에서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통신심의 폐지 법안의 취지는 첨부한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