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 페이지 39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래부 통신수사 현황 통계 발표
감청 등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 ‘여전’

By 디정넷소식지, 통신자료

6월 5일 미래부가 통신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지금에서야 공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집계를 정정했다는 것인데, 국정원 통계만 잘못 집계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6년 상반기에만 1,802건이나 누락되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논란을 빚었던…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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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점상 활동가 DNA 강제 채취 논란
DNA 강제 채취는 “중대한 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By 디정넷소식지, 유전자정보, 헌법소송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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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 공모

By 디정넷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올해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이 개최됩니다. 한국 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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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By 디정넷소식지, 저작권

출처: 플리커(flickr) ◈ 공정이용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안'…진보넷, 반대의견세 제출 앞으로 카페나 호프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기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에도 물론 저작권이 있지만, 현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나 상영의...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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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네트워커’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요!

By 디정넷소식지

◈ 소식지 '네트워커'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요! 진보넷 회원 소식지 <네트워커>가 오프라인 발간을 마치고 온라인 전용 매체로 재탄생합니다. 소식지 <네트워커>는 2009년 6월 제1호를 시작으로, 2017년 6월 제93호에 이르기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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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공학 민법 규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권고 및 보고서
‘인간을 위한’ 로봇 활용… 유럽의 고민 ‘오롯이’

By 디정넷소식지, 인공지능

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ANNEX TO THE MOTION FOR A RESOLUTION 2017년 1월 27일, 유럽의회 편집자주 : 인간의 바둑이 또 알파고에...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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