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은 사람들이 서로를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름이 같은 사람은 있어도 얼굴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일란성 쌍둥이의 얼굴도 다른 점은 있기 마련이고 자라면서 그 차이는 커질 것이다. 우리의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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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어수선한 정국 틈타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탄핵합니다! 지난 12월에서 1월에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니 국회 발의까지 마쳤습니다. 2월 14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안이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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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정보인권 관련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직책신설 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보인권 관련한 의제들도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의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망중립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망중립성 반대 입장을 가진 아짓 파이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활동가인 토베카 다키는 2013년부터 유방암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허셉틴이라는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결국…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봄 및 교육 노동자들을 감시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시기 실명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