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이달 15일 개최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Kr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방통위는…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 국정원 민간 댓글팀 운영 실태 드러나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한하 적폐청산 TF에서는 과거 국정원이 관여했던 탈·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6월 21일,...

업무지원팀 사무실 출입문 위에 설치된 CCTV.    출처: KT노동인권센터 ◈ CCTV로 노동자 감시... KT의 '인권침해' 점입가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KT 내에서 노동자 인권탄압과 감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업무지원팀(CFT)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성향을...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5차로 마무리 5차에 걸쳐 개최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지난 10일 열린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출처: 미디어오늘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이효성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진보넷이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4기...

◈ 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공유 지난 8월 18일-21일,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thala 라는 곳에서 개최된 진보통신연합(APC)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APC는 사회정의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및 정보인권 옹호...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APC 총회/> 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공유 지난 8월 18일-21일, 진보넷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진보통신연합(APC)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APC는 사회정의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및 정보인권 옹호 운동을...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국가적 규범 정립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