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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논의{/}진보넷, 진보통신연합 APC 총회 참석

By 2017/08/31 4월 3rd, 2018 No Comments

◈ 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공유

지난 8월 18일-21일,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thala 라는 곳에서 개최된 진보통신연합(APC)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APC는 사회정의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및 정보인권 옹호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서 진보넷도 APC의 회원 단체입니다. 전 세계 42개 국의 56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9명의 개인 회원도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총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40여 개의 단체 대표들, 그리고 30여 명의 APC 스탭들이 참석하였습니다.

APC의 오프라인 총회는 3년 마다 개최됩니다. 그 사이에는 온라인을 통해 총회가 열립니다. 3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이니만큼, 공식적인 총회 일정과 별개로 사전에 회원들 사이의 친목, 토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됩니다. 첫 날에는 APC의 전략 계획 및 핵심 활동 영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2019년 기간의 핵심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은 6개 영역입니다.

  • 접근 (ACCESS)
  • 인권 (Human Rights)
  • 페미니스트 인터넷 (Feminist Internet / Gender Justice)
  • 인터넷 거버넌스 (Policy/Internet Governance)
  • 인터넷 활용 및 개발 (Use and Development)
  • APC 공동체 (APC Community)

두 번째 날에는 APC 회원들 사이의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오도록 하고 이를 로비에 붙였습니다. 다른 단체의 포스터를 보면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각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가져오도록 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기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일 개최된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깃발을 보여주며, 당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사이버 사찰에 대한 대응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세번째 날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단체들 사이의 연대 활동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PC에는 진보넷과 같이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회운동단체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APC는 이러한 독립 네트워크의 연대체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대안적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회의의 결과를 공유하며, 이들 대안적 ISP의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APC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보인권 관련된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간 분쟁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부터, 통신비밀 침해, 사이버 보안에서의 정보기관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각 단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향후 메일링리스트와 온라인 회의를 통해 연대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서 APC의 장점을 활용하여 정보인권 정책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이슈 리포트 발간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공식적인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사업에 대한 보고, 재정 보고, 회원 현황에 대한 공유, 주요 안건에 대한 토론, 차기 이사회(board) 선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APC의 이사회는 북미와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선출됩니다.

진보넷은 앞으로도 APC 및 회원 단체들과 함께 세계적인 정보인권 연대 활동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