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7월 5일(목요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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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국회, 언론에 대한 통신사의 로비력은 막강합니다. 요새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난 5월 13일에는 김경진 의원이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 그런데 이게 정책결정자가 할 설문조사인지 의문입니다. 이용자 개인 입장에서는…
진보넷 활동가로 함께 하게 된 미루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 인 것 같았죠. 수 많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스마트 폰으로 물건도 사고, 금융 거래도 하는데 정작 이용약관 같은 건 읽어 본 적도 없고 읽어 볼 생각을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언젠가…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70년부터 열손가락 지문 날인을…
최근 많은 공공기관들이 SNS를 이용합니다.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도 트위터를 이용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직자가 조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공무와 관련해 올린 SNS 게시물은 공공기록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SNS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규제 수단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안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https' 차단해 저작권 보호하겠다는 정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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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단톡방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피의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의 밀행성도 침해받게 되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침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고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단톡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알 권리는 어떻게…
4월 3-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특정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 토론의 형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2차에 이어 3차 해커톤에서 두 번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보넷도…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기본권’의 신설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