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방대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되어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이다. 이전에도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 후불제 교통카드는 요금정산을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가 추적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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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익과 프라이버시 외면한 교통 정책 강행
티머니카드, 급조된 티 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교통체계 개편 이후 언론들이 쏟아낸 티머니의 문제점을 돌아보면, 오히려 ‘시장이 그냥 버스를 바꾼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몇 가지 기사의 제목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급형 티머니 카드 발급 연기 ②서울버스종합사령실 수십억 낭비 ③한국전산감리원의 감리 묵살 ④신교통카드 부실 감리 의혹 ⑤신교통카드 준공승인 안 받아 ⑥신교통카드 사업 특혜 논란 ⑦환승 할인 안 되는 경기도 버스 ⑧구교통카드 단말기 업체 소송 ⑨누더기된 지하철 정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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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는 무쇠를 녹이고 삶을 부른다
파병철회 그날까지 널린 노래방은 계속된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7월 22일 12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는 신명나는 노래방 한마당이 열렸다. ‘노래로 무쇠를 녹이겠다’고 모인 이들은 파병반대 널린 노래방 커뮤니티 동호회원들이다. 처음으로 노래방 마이크를 쥔 사람은 널린 노래방을 제안한 레드클레프(커뮤니티 아이디). 그는 직접 작사·작곡한 ‘총을 내려라’라는 노래로 노래방 개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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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이용자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어...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접근성 ‘빵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2002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한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거나, MS 윈도가 아닌 운영체제에서 전자정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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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피해 사례 없어도 방심은 금물
늘어가는 회원 정보, 수집·활용·보호의 원칙 필요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수집은 주로 회원 가입 시 이뤄진다. 시민사회단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일반 회원과 후원 회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요구하는 필수 정보는 다르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알려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의 경우 항목이 많다거나 까다롭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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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지난해 초 서울, 백혈병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18일간이나 점거 농성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의 약값을 2만3천여 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약값 협상도중 글리벡의 독점제조판매사인 노바티스는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글리벡 공급을 일시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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