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은 2차 WSIS 회의의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에 따라 시작된 ‘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 포럼’이다. 즉,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6년 아테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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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졸속 감청 통제안… 결국 통과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감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제대로 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허나 지난 3월 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 프라이버시 졸속 감청 통제안... 결국 통과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감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제대로 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허나 지난 3월 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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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감염병이 전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인류의 위기가 닥쳐온 것만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지난 역사와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
2.주소자원 거버넌스 세계적 수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에서이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는 통비법,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따오기 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렵고 심각한 이슈를 쉽게 풀어내기…
</> 정보인권 매크로 금지법, 뭘 금지하겠단 건가? 지난해 12월 30일 속칭 '매크로 금지법',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의가 과학기술정보통신소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날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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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소자원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는 주소자원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약인 프로토콜의 형성,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분배나 관리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신, 전화…
편집자주 : 혐오 표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혐오 표현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를 막고자 하는 국가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될수록,…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도둑법이 된 개인정보 3법 계속 된 반대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기업 간 거래 허용, SNS정보 수집 허용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