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자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에 기반을 두고 TRIPS 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으며, 상표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추가 조항을 두고 있다(이를 TRIPS plus 방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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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광화문 영상미디어 센터에서는 ‘다른미디어 세상은 가능하다! – 전환기 미디어 전략 수립을 위한 의제의 갱신과 연대의 혁신’이라는 제목의 국제토론회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인권에 민감하지 못한 정치, 사회복지기관, 언론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정치가, 사회복지관계자, 언론인들이 ‘장애’를 수단으로 삼아 문제의식 없이 함부로 다루고, 이용하고, 공개한다면 과연 누가 장애인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
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는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라는 제목의 이색적인 회의가 열렸다. 대학본부가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두고 총학생회와 대립하는 가운데 개최된 회의였다.
KR 도메인 2단계 개방 문제와 맞물려, 등록기관을 복수로 운영해 등록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단계 개방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2단계를 개방하면 등록기관의 경쟁도입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2단계를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그 이전에 2단계 공공도메인의 확대와 등록기관의 복수 경쟁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R 도메인에 2단계 체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즉, ‘abc.kr’과 같이 2단계에 이용자들이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KR 도메인 체계 자체가 바뀌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