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칼럼
정보통신부는 2003년에 ‘정촉기금 평가/자문 위원단’을 구성해 두 번의 평가를 실시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촉기금) 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 등 정책관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 구성한 것이다. 총 19명의 위원 중 참여연대 추천으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이 중 15명은 정보통신 정책 및 연구 개발 관련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었다. 덕분에 매년 2조 내외 규모의 정촉기금 사용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정촉기금은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생활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 도모’라는 엄청난(?) 설치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다. 용도 및 재원을 보면, 크게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 두 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계정은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의 재원으로 초고속정보통신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개발계정은 정부 출연금,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IMT 2000 사업자 선정에 따라 총 1조 3천억 출연 등)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2004년 올해 총 운용 규모는 일반 계정 9177억과 연구개발계정 1조 4786억으로 총 2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정보화 촉진(?)에 사용되고 있다. 기금관리주체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기금의 운용, 관리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는 2002년부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정부 예산과 동일하게 기금관리 주체가 5월말까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협의, 조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 심사, 의결로 확정된다.
그간의 기금 평가에서 느낀 정촉기금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자. 2003년도 전사회적 이슈였던 NEIS 문제의 경우, 정촉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는데, 전자정부 사업 지원 총 500억 중 NEIS 구축에 150억이 지원되었다. 올해는 총 900억이 전자 정부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니, 시민단체들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부(디지털 콘텐츠), 방송위(디지털 TV), 산자부(기술개발, 해외지원), 교육부(IT 인력양성, NEIS), 행자부(전자정부) 등과 중복 투자 경향이 강한데, 이는 정통부 업무 분장과도 관련이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어 국가 R&D 예산을 총괄 조정한다니 이도 역시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금 출연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 소비자인 시민이라는 점에서 정촉기금 감시가 정부 예산 감시나 소비자 운동 차원으로 중요한 데 비해,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므로 정보 관련 시민/소비자 단체들이 연합하여 감시팀을 구성하는 등,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사정으로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칼럼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독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200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