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지난해 초 서울, 백혈병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18일간이나 점거 농성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의 약값을 2만3천여 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약값 협상도중 글리벡의 독점제조판매사인 노바티스는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글리벡 공급을 일시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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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는 어떤 가능성을 꿈꾸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90년대 중반엔 프리랜서 비평가나 독립비평 집단 등이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공적인 차원으로 쉽게 퍼져 나간다. 비평가들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때와 다르다는 점에서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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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확정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1차로 확정하고 공식이름 공모에 들어갔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의 하나로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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