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테크도 인정한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지난 5월 25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루이드 씨가 경찰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체포로 살해당한 이후, 제도적 인종차별과 경찰을...
Read More
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 메르스 때부터 개인정보 파기시점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 기지국 무작위 위치정보 수집, 현재보다 제한해야 – 지자체별 확진자 개인별 동선공개가 아니라 일자와 장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이후 성동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민감한...
Read More
* 성명 작성 중에 통신 3사 및 포털은 “‘움짤’ 제재 계획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움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코로나19…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In response to COVID-19, digital rights should be respected – When publishing whereabouts of infected individuals,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stricted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purpose…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3/26)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