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및강좌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원 김모씨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살피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정원 및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회의 내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인터넷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즉 ITU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였습니다. 망중립성, 주소자원정책 등 첨예한 쟁점들은 결국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보안(Security), 스팸 등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단은 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인터넷 국가규제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국내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습니다.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의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WCIT 회의에서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이 각고의 노력으로 생산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력 후보의 선대본이 제안된 정책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분야 시민사회운동은 후보와 선대본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정책/공약을 준비하되,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 일환으로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분야 74개 단체는 아래와 같이 유력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의 정책공약 발표를 듣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자생적 활동가들이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118호, 201호~204호, 206호)에 모입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생활코딩, 인터넷주인찾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가 참여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두 달 남짓 준비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이하 ‘스릉흔드’)(후원:구글,네이버,다음)입니다. 제1회 스릉흔드 주제는 ‘모험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