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짚어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참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준비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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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내 망중립성 논쟁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들이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확한 맥락의 제공없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유럽에서 망중립성을 연구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티스 반 베르겐씨는 망중립성 법안을 최초로 입법화한 네덜란드의 전문가로서, 현재 망중립성과 관련한 유럽 위원회 차원의 보고서 작업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언소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권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노회찬 전의원 사건은 의원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 권한에 대해 향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인권시민학술단체들은 노회찬 전의원 사건을 계기로 도출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열린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2차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입니다. 지난 1차 오픈 세미나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국내의 인터넷 거버넌스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차 세미나를 통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