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모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안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03. 12. 8(월) 10:00~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제1세션 / 2003 인권상황 총괄보고 및 토론 10:10~12:00
○ 사회 : 백승헌 변호사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
– 발표자 : 박연철 변호사
– 토론자 : 김현철 검사(법무부 인권과) / 강명득 정책국장(국가인권위) / 박래군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 점심시간 12:00~13:30
>> 제2세션 / 노동인권 13:30~15:20
○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펴냄, [빅브라더와 그 적들 – 한국 반감시·프라이버시 운동사], 2003 기고글
노동감시 반대 운동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근 서구 프라이버시 학자들의 논의에서는 ‘빅브라더’를 찾아볼 수 없다. 전자 감옥의 상징인 ‘판옵티콘’도 찾아볼 수 없다. 프라이버시 학자들의 관심이 소비자 감시로 옮겨가면서 이들은 현대의 감시가 예언과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바라보는 현대의 감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감시의 시선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분산되었다. 감시는 한 사람의 빅브라더, 혹은 한 사람의 간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 곳곳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와 역시 수없이 많은 이유로 구축된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 감시는 참여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감시자는 더 이상 강압적인 방법으로 감시 대상을 복종시키지 않는다. 감시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화의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감시 대상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
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협조 : Cyber Communications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 버전은
그동안 네티즌들이 직접 제보한 피해사례들을 분석 /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한 핸드북 책자를 보다 많은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화시킨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버전의 주소는 http://www.privacy.or.kr/handbook/입니다.
핸드북의 내용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북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고 얼마든지 복제하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핸드북의 온라인버전은 앞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피해사례들에 대한 상담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핸드북 내용중 잘못된 점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운영자 앞으로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올림 –
정보통신부가 입안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의 필요성도 미약하고 오히려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으며, 단지 정보통신부의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현행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운영방식이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개방할 뿐만
아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주제 :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연구팀
일정 : 2003년 10월 31일
시간 : 오후 2시~6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원격강의실
사회 :
제1부 –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신분등록법제의 분야별 문제점
= 중앙집중적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인권침해적 정보수집(주민등록번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호주제 등)을 중심으로 =
1. 공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이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사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주지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3.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각 15분)
지정토론 1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2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간사)
중간휴식(10분)
제2부 – 국가신분등록제
교육행정정보화 관련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수)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견해는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3.9.17(수)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제 :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
□ 진행 순서
13:30∼14:00 등 록
14:00∼14:15 개 회 식
진 행: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국민의례
인사말씀: 이세중(위원장)
주 제1: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14:15∼14:40
발 표: 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초빙교수)
좌 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14:40∼15:00
토 론: 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사)
강준석(
[교육행정정보화 관련교육분과공청회 자료집]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2003. 10. 24(금)
*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견해는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교육분과위원회 주관 공청회
□ 일 시 : 2003.10.24(금) 13:00∼16:0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
□ 주 제 :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 진행 순서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 회 식
진 행 : 강창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민의례
인사말씀 : 손봉호(교육분과위원장)
13:10∼14:30
주제발표 :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발 표 :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김학한(전국교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이창희(한국교원단
■ 제 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안내문
언제 : 10월 24일(금) 오후 3시 ∼ 10월 26일(일) 오후 12시
어디서 : 경기도 용인 둥지골 수련원(031-322-4641 혹은 031-322-3844/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4번지)
주최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hrnet.jinbo.net/forum)
국제민주연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1. 행사장소 찾아가는 법
서울지역의 경우 다음의 차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월 24일 오전 11시 리프트 버스(장애인), 혜화동 마로
* 출처 :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정보통신정책&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2=2&range=10&query0=%&gunun=2&layer_num=3&control_no=8086&backdepth=2&mctp=aa&recno=3&artlist=0&backresult=1&max_srch=4758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9호 통권334호
미국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 시행 지침 발표
미래한국연구실 주임연구원 최선희
2003년 9월 26일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처)의 장인 Joshua B. Bolten은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OMB 지침을 행정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였다.
정부는 시민의 프라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