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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By 2003/12/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KISA에서 나온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3호 통권338호(2003.12.16)에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2302.pdf
* 첨부합니다

연구원 이민영
1. 서론
2.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1)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2)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3)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3.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1) 국제적 기준
2) 미국의 현황
3) 우리의 법제
4. 결론
1) 감시원칙
2) 정책제언

200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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