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2004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과 홍문기
협조자 : 노숙자대책팀장 신종한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1998년 이후 노숙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응급하게 진행되어 노숙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위주로 진행됨으로 정보나 인권과 같은 다른 측면의 고려가 다소 미진하였으나, 2003년부터 관련기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현재 프로그램 수정 등 조정작업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5월 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수집·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는?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22,509건 보관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항목은
– 현재 최초상담일, 교육년
제 목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15 간행일 2003.03.31
첨부 파일 1연간보고서 1 목차요약.PDF
3연간보고서 2편-1.PDF
5연간보고서 3편.PDF
6연간보고서 부록.PDF
4연간보고서 2편-2.pdf
2연간보고서 1편.PDF
연간보고서 요약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제5장 교육 •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7장 기획사업 : 버림받
제 목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편
쪽수 111 간행일 2003.12.29
첨부 파일 인권실태조사결과0312291.pdf
< 목차 >
국내 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 박경태, 장수현 -1
기지촌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 김동심 -3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설동훈 -71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 김동노 – 95
/HTML>
제 목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8990475384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21 간행일 2004.04.30
첨부 파일 2003 연간보고서.pdf
제1편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19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 83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5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7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73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 193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 211
제8장 특별사업 = 219
제1절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제2절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제4절 지역순회상담 및 홍보
제 목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04.06.02 파일명 0602_국가보안법실태조사.hwp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1948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광범위한 자료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보안법 인권 실태 조사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국민의 정부 시기까지 각종 통계 자료는 물론 여러 사건 사례 등을 총망라한 종합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②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③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④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
http://www.internet119.or.kr/notion/notion_statistic.html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
(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
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
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 기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 원문: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 OECD 출판 관련 부서의 번역은 링크 혹은 첨부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개정 내용은 첨부한 정보화진흥원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장 총 칙 정의 [1] 이 가이드라인에서
2003-11-12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WP)
1.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또한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