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re detailed report on the seven sessions, the presentations, an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will follow shor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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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s of the conference were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Asian ICT industry and internet right issues in Asian countries, and to form international solidarity in order to better defend those rights.
<조승수 의원실 정책보고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방안 – 국제조약과 해외 입법례 검토 –
조승수 의원은 오는 11월 12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는,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법률 개정안』(106조 개정안,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획안 참고)
PL : People Living with HIV/AIDS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에이즈 감염인 인권에 관한 곡입니다.제작 : HIV/AIDS 감염인 인권문화제촬영 : 김용욱, 조정민편집 : 홍지 (원곡 : 체리필터 – 파리)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