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에 이의신청

By | 의견서, 행정소송,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이번 이의신청 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Read More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ISSUE & TALK]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By | 동영상,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2화에서는 패킷 감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수사기관의 사찰 및 통신 감청의 정도가 갈수록 수위를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컴퓨터의 도청장치’ 패킷 감청이 무엇인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로 부터 들어봤습니다.

Issue & talk 1화 : 이광철 변호사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2화 :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Read More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By | English,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의견서,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패킷감청, 행정심의

JINBONET requests UN Human Rights Council’s atten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ICT in South Korea. In regar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e recommend that Human Rights Council demands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rom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