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1.html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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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나우누리의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사건이나 한총련 CUG 폐쇄사건, 인터넷상의 북한사이트 접속 차단 등은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의 현실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뒤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내무부가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방침이었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http://www.kisa.or.kr/news/reverse_function/topic5.htm
鄭 燦 模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4.htm)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정보사회이론과 생뚱한 주제로 인식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정보사회 기조는 신자유주의와 일치한다. 그리고 아래
금융자본과 정보화 기술과의 관계를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아래 밑줄
부분참조) 하여 여기 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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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번역:채만수
니노미야 아쯔미(고베대학교수)
글머리에 -왜 지금 신자유주의인가
세기말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두 마리의 사나운 말에 이끌려 새
로운 세기로의 가교를 건너려 하고 있다. 한 마리의 말은 군사강국을 향
한 대국주의적 개혁(군국주의화)이고, 다른 한 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신자유주의화)이다. 전자는 미일 방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을 통해서 일
본을 자동적 참전의 길로 몰아가고, 후자는 전후 복지국가와의 결별을 재
촉하여 모두 헌법체제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 쌍두마차는 한마디
디지털(신)경제에 대해 주류경제학의 시각으로
분석된 글입니다.
I. 서론 3
II. 디지털 경제에서의 변화와 거시경제현상 4
1.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5
2. 정보기술(IT)과 생산성 9
3. 디지털 경제와 경기변동 12
III. 결론 23
24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설정: 국가권력장치의 중층화
국가권력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주1)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
진보평론 2호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에서 퍼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오늘날 노동계급의 투쟁
-노동계급의 컴퓨터네트워크의 이용을 중심으로-
이상락(경북대학교 강사, 경제학)
신자유주의 자본전략
신자유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자본주의 운영원리였던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와 대비되는 오늘날 자본주의 운영원리이다. 자유주의란 자본주의 성립 이후 한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원리로 행세해 왔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운영과 축적을 시장에 맡기자는 원리이다. 자유주의가 마치 계급투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밑에는 계급투쟁에서 승리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숨어있다. 만약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시장과 생산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출처 : 나우누리 한사경 자료실
정보기술과 사회구조변화 관련 문헌들 소개입니다.
– 정보사회론 개괄
David Lyon “The Information Society” Polity Press 1988
Miles, I. et al. “Information Horizons” Elga 1988
Webster, Frank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1995
Frankel, Boris “The Post-Industrial Utopians” Polity Press 1987
– 정보경제론
M. Jussawalla & H. Ebenfield eds.(1984), Communcation and Information Economics : New Perspectives, Amsterdam
Machlup, F.(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