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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부산대 교대 기고한 글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진실 : 신자유주의/김영식
홍성태씨와 이영희교수글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필자 요약—–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도래하는 디지털 경제’보고서를 통하여 미국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올해 6월 두 번째로 발간된 디지털경제 보고서는 21세기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전자상거래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도 IT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6년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IT관련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 약
암호는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이익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 암호정책에 대해 이 삼자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글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이 세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독일 인구조사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간략히 요약하면,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소극적 방어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결과제거청구권을 포함하는 정보사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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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언제 찾아갈 수 있는가?
필립 엘머-드위트
위대한 기술들이 종종 공상과학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하듯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개념 역시 윌리엄 깁슨이라는 젊은 미국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다.
깁슨은 현재 본국을 떠나 캐나다에 살고 있다. 1980년대 초, 깁슨은 뱅쿠버 시내 그랜빌 가의 비디오 상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 때, 번쩍이는 화면 앞에서 오락에 열중하고 있던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게 임에 몰입해 있던 그들의 모습에서 깁슨은 야릇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긴장된 자세에서 그 애들이 얼마만큼 게임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화면에서 나온 광자들이 아이들의 눈으 로 들어가고 뉴론이 몸을 타고 흐르며 전자들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 움직이는 듯한, 말하자면 마 치 피드백 폐쇄회로 같았어요. 그 애들은
다음 글은 통신연대 1997년 2월달 월례포럼 발제문으로
김형준(smallake)님이 동향과 전망에 기고한 글입니다.
1990년도 초반-중반정도까지 통신운동을 정리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과거 정보연대 SING/통신연대 등의 활동과 총파업
통신지원단 등의 활동에 있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후에 정리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혹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면 꼭 올려 주세요.
디지털 문화는 공동체 문화이다
백욱인(서울 산업대)
“문자와 인쇄기술은 전문화와 분리를 조성하고 장려한다. 전자 기술은 통일과 참여를 조성하고 장려한다”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것을 바꾼다. 가족과 교육, 직장, 이웃, 정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들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정치를 민주화하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민주화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듣는다. 물론 이러한 낙관적인 예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고급 문화를 타락시키고 저질 모방 문화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리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은 의사소통방식 뿐만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몰고온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분명히 새로운 기술의 소산이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①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②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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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크래커 그리고 사이버펑크
안철수(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소장)
컴퓨터는 어느 틈 엔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어디를 가나 컴퓨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TV나 신문에서도 컴퓨터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컴퓨터 보급 초창기 때만 해도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보곤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이상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그러나 컴퓨터가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그 역기능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사회의 문제아로 불려지는 해커와 사이버펑크의 정의 및 부정적인 행동 양식, 이들을 만드는 사회 환경,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해커와 사이버펑크
해커(hacker)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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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 정보사회의 사회계약?
안희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 마침)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고있는 정보화 열풍을 감안하면 아니라고 대답하기 곤 란 할 듯하다.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키드넷’이다 뭐다 하여 컴퓨터 앞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당의 한 중견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적 비전을 포장하기 위하여 ‘정보사회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이처럼 법썩을 떨며 맞이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유토피아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 다. 꿈같은 미래를 들먹이면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전자 전도사들'(electronic evangelists)(주1) 말이다.
하지만 비관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정보사회는 조지 오웰이 그렸던 ‘빅 브라더
백욱인(서울 산업대) 교수의 정보통신부
발표 자료(http://www.mic.go.kr/digital_eco.html)
입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네요.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을 듯합니다.
I. 디지털 시대의 개념과 특징
II. 디지털 문화의 흐름
III. 사상과 표현의 자유
IV. 정보의 상품화와 정보 공유
V.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
VI. 정보 종속과 정보 자립
VII. 정보정의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