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6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kdlpnews.org/
“정보사회와 평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정의·평등과 거리먼 “지적재산권법”
“만국의 PC사용자들이여 단결하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오직 자신이 구입한 정품소프트웨어와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만 설치돼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피시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구성원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윈도우98,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만 구입하려해도 웬만한 하드웨어 구입가격에 맞먹는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컴퓨터 사용자가 설치한 정품을 빌려서 설치하는 것도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것”이라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특정프로그램 강요
지난 4월 29일 이화여대 헬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년 상반기 정기심포지움에서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경대 김도현 교수
이글은 고대 문화에 기고한 글이며
벤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자가 있어 약간 수정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
「공공도서관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
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www.ilemonde.co.kr/ 에서 퍼왔습니다.
이제 르몽드 디쁠로마띠끄를 한국어로 볼 수 있군요.
——————————————————————
신경제 : 가상에서 현실로
– 이그나시오 라모네 –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주필)
2000년 5월
우리는 칼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얘기를 알고 있다 : “나에게 풍차를 준다면 난 당신에게 중세(中世)를 주겠소”. 우리는 이말을 환언해서 “나에게 증기기관차를 준다면 산업사회를 주겠소” 라고 덧붙일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현시대에 적용해서 “나에게 컴퓨터를 준다면 세계화를 줄것이오” 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들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Bryan Pfaffenberger의 글 “Internet Patents: Giving away the store” 번역글을 올립니다. 원문은 http://www2.linuxjournal.com/articles/currents/014.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이논문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인권
논문상 대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세
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부산대 교대 기고한 글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진실 : 신자유주의/김영식
홍성태씨와 이영희교수글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필자 요약—–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도래하는 디지털 경제’보고서를 통하여 미국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올해 6월 두 번째로 발간된 디지털경제 보고서는 21세기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전자상거래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도 IT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6년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IT관련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