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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부교수
http://www.hallym.ac.kr/~jsp/new_list_ko.html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 정치 문화 6장에 실린 글입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에 대해 알수가 있겠군요…
차례
네트의 시민운동가들: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그 구성원
전자 결속의 희망
사이버엘리트들에 의한 EFF 결성
자유방임의 전자프런티어 정치학
사이버공간의 독립선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디지털사회] 닷컴 노조의 깃발
미국 노동자의 3할 이상이 임시직·계약직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특히 정보산업 분야에서 늘어난 불완전 고용 인구가 노동조건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임시직이 증가할수록 전체 노동자들의 결속과 노조 설립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운동계는 수세적 입장에서 임시직의 증가를 반대해왔다.
노동계의 생각이 바뀐 것은 올들어서다.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닷컴기업들의 대량 해고 경향 등 점차 심해지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서점인 아마존의 임시직 노동자 중심의 노조 설립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아마존은 지난해 가을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150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1시간의 해고 통보 이후 잔인하게 내쫓는 해고 조처를 단행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대체하려
한노정연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한노정연 해외저널리뷰팀」Capital & Class #67, spring 1999, pp.25-45, by Fred Mosely
The United States Economy at the Turn of the Century: Entering a New Era of Prosperty?
이 논문은 미국경제는 70년대 초반 이후 실질임금이 20%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전후 초기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비해 30-40% 정도 밑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들하에서, 실질임금은 몇 년동안 매우 많이 상승할 것같지는 않다. 이 논문은 또한 1995년 이후,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한 주요한 이유는 거대하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자본의 순유입량(net inflow)이다라고 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1999년 미국의 침체 가능성은 높고, 그러한 침체로 세계 자본주의경제는 아마도 극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렸던 글을
카피레프트모임의 김현우님이 번역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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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to do about Microsoft?”,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1997.)
랄프 네이더 & 제임스 러브
Ralph Nader and James Love
* 랄프 네이더는 미국의 소비자운동가이다. 제임스 러브는 워싱턴의 Center for Study of Responsive Law’s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http://www.cptech.org)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서비스 회사이다. 이는 그 규모때문이 아니다–총수익으로 보면 더 큰 회사들도 많다. 그것이 그 생산물의 결과인 것도 아니다–더
* http://www.salon.com/news/feature/2000/10/26/wag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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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you know about the new economy is wrong
In California, birthplace of the high-tech boom, the wage gap is
growing, setting yet another national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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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vid Moberg
Sept. 20, 2000 | SAN JOSE, Calif. — Silicon Valley is home to
some 65,000 millionaires, plus a bumper crop of billionaires.
It’s one of the richest regions in the country, and a driving
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