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Globalization: The Third Wave/Roberto Verzola

By | 자료실

Globalization: The Third Wave
by Roberto Verzola

저자 소개 :
Roberto Verzola is the coordinator of Interdoc, a loose international network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which is tracking the impact of the emerging global information economy on developing countries and on social movements. He is als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hilippine Greens, a political formation dedicated towards building self-sufficient communities guided by the principles of ecology, social justice and self-determi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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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Cyberlords: The Rentier Class of the Information Sector/Roberto Verzola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Cyberlords: The Rentier Class of the Informatio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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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berto Verz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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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Roberto Verzola is a member of the Philippine Greens, and runs a small e-mail network for Philippin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e has written a number of articl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merging global informati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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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네트 사용자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백욱인

By | 자료실

네트 사용자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백욱인
http://soback.kornet.nm.kr/~wipaik/index.html에서 퍼왔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올립니다. 나머지는 다운 받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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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네트 사용자의 분화와 계급적 성격

네트 사용자의 급격한 수적 증가와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자기 이해는 네트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최근 상호소통의 공동체에서 출발한 인터넷이 점차 시장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인터넷의 상업적 도구화는 네트의 공동체적 성격을 퇴색시키면서 네트를 ‘개인화(privatization)’한다. 이러한 상업적 탈정치화는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은폐되는 과정이며 자본의 지배가 자리잡는 과정이다. 이하에서는 초기 네티즌이 상업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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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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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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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닷컴 노조의 깃발’ 외… /이광석

By | 자료실

[@디지털사회] 닷컴 노조의 깃발

미국 노동자의 3할 이상이 임시직·계약직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특히 정보산업 분야에서 늘어난 불완전 고용 인구가 노동조건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임시직이 증가할수록 전체 노동자들의 결속과 노조 설립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운동계는 수세적 입장에서 임시직의 증가를 반대해왔다.
노동계의 생각이 바뀐 것은 올들어서다.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닷컴기업들의 대량 해고 경향 등 점차 심해지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서점인 아마존의 임시직 노동자 중심의 노조 설립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아마존은 지난해 가을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150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1시간의 해고 통보 이후 잔인하게 내쫓는 해고 조처를 단행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대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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