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료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맞아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과 같이 초기에 해외 입국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Through the struggle of internet rights and sexual rights groups fo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criteria of online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by deleting homosexuality from the criteria in 2004, there has not been direct censorship of online content related to homosexuality on the internet.
But this does not mean that sexual minorities are free to express themselves on the internet. One of the big barriers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sexual minorities is hate speech.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This research on NN in S.Korea was submitted to global NN coalition.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 및 목적별 번호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연구는 정청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to protect private lif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from any governmental surveillance, the present legal system in South Korea, such as PCSA and the Data Protection Act, means that the government is infringing on these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