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부의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반대 의견 발표
■ “정보통신부는 제밥그릇 욕심에 강행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부는 2002년 9월 25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늘 오후2시부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습니다.
3.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PeaceNet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가 수행해 온 역할을 문구만 조금 바꾼 채 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KRNIC을 중심으로 이미 잘 짜여져 있는 법적 제도적 구조 하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와 5월 29일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모임에서
지난 2002년 6월 11일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에서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앞으로 제출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1997년 12월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문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pics-submission.html
자 료 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PeaceNet 엮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에 대한 검토보고서
진보네트워크 기술팀 진헌규(redblade@dreamwiz.com)
1.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작성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2000년 6월. 이하 [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5장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에 포함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란, 그럴듯하게 설명되어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등급제가 안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보고서의 목적상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됩니다:
– 2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 3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왜 실현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입니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에서도 인권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3.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단체들은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총론과 각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분야별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 의견서의 전달은 2003년 2월 12일(수) 오후 3시에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발표
■ “지식의 생산방식에는 영리적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에 대해 下記의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제점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2월 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인 ‘저작권법개정법률안’과 지난 11월 17일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호)’와 ‘법안’의 중복 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본 의견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