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Tech Monopoly and Civil Society Response in the Republic of Korea Project title: Response to Big Tech’s monopoly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source: Big Tech’s monopoly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Name of project leader: Byoung-il 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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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12/20221201_125349_1.png)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반대 -'정부'로 뭉뚱그린 수행주체 규정으로 국정원의 실질적 권한 숨겨 -규정 모호해 자의적 권한 확대 통한 민간통신망 감시ㆍ사찰 우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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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surveillance technologies in the name o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OURCE: https://www.giswatch.org/en/country-report/korea AUTHORED BY: Byoung-il Oh ORGANIZATION: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WEBSITE: https://www.jinbo.net Download reports_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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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신 : 20개 인권단체 2022. 11.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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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6호 왜 빅테크(Big Tech)와 소송을 할까요? 진보네크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지원을 받아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빅테크의 차별과 취약한 정보주체 보호’, ‘표적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인앱결제 논란과…
![빅테크와정보인권](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08/202208_빅테크-커버-복사.jpg)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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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11/Transparency-business-human-rights-social-1024x260-.jpg)
편집자주 :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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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정보인권](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08/202208_빅테크-커버-복사.jpg)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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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11/표적광고시민사회입장문.png)
-이용자에 대한 상업적 감시에 반대한다. -표적 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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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11/20221110_망사용료논쟁.png)
참여연대 기고글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콘텐츠제공자(Content Provider, 이하 CP)들이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정당한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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