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정부라면 당연히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논의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보 비공개라니요. 용역결과물이 곧바로 안전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용역결과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닌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검증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정책결정 과정 아닐까요?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는 유정복 장관이 전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언제까지 땜방식 처방에 머물 것인가?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의 폐기를 전제로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된지 50여년이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지난 2월 1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종국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직 인터넷거버넌스의 개념이 국내에는 많이 생소합니다. 세계 인터넷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참여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발전해있지만, 인터넷과 관련된 규칙과 공공정책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누구의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세계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참여자들이 세계적인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을 국회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개최합니다.
오늘(2/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다. 오는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를 앞두고 제출된 이번 서면 의견서는 한국의 정보기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당신의 주민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폐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주민번호 변경, 임의번호로 발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합시다!!! 100만명만 서명하면, 주민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서명하시면, 서명과 동시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말에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꾸려졌습니다. 변죽만 올리는 특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모아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