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우리가 미래에도 자유로운 인터넷을 원한다면, 이제 망중립성을 입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규제기관인 미래부는 망중립성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이제 국회가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늘(2014. 8. 7.)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과 마이핀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내부 점검부터 시작하라.
해외 정보인권 유엔 인권 최고대표, “위험한 디지털 대량 감시 관행에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 원칙 적용해야” Dangerous practice of digital mass surveillance must be subject to independent checks and balances –…
정보인권 미디어 당신의 비밀이 거래되고 있다! – SBS 현장 21 SBS 보도본부 | 50분 39초 | 2013년 “ 주민번호 하나만 가지면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몇 개가 노출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