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들을 위한 새로운 소통과 표현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동시에 더 내밀하면서도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듯이, 기술이 우리를 옭아매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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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넷과는 창립 전부터 인연이 있었지만 그간 회사다니고 학교다닌다는 핑계로 진보넷 활동에 도움을 못줘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진보넷 이전 95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96년 총파업 지지활동 등…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불법적으로 전국민 차량정보 추적한 경찰 10월 27일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이용하여 철도 노동자를 추적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철도…
* 원문 : http://bestbits.net/itu-plenipot-notes/ Executive Summary
이번 통계를 살펴보니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논란 속에 정부가 법률에 따른 통계 발표를 왜 결사코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 통신 감시가 뚜렷이 증가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사이버사찰 없는 세상,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귀 단체 회원(조합원)에게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찰에서 구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차량방범용 CCTV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번호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운영 중인 몇몇 구청에서 연간 1천만건에서 1억건 이상의 차량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감시사회의 결정판이다.
10월 23일(목)‘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출범했고, 법제도적 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진행합니다. ‘1만인 선언’은 별첨된 선언 내용 및 요구안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연명(활동명도 가능)과 선언기금을 받아 신문광고와 보도자료로 노동자‧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사이버사찰 없는 세상,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귀 단체 회원(조합원)에게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