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인권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IANA)의 역할과 관련 루트존(root zone) 관리 이양에 대한 질문과 대답 IANA Functions and Related Root Zone Management Transition Questions and Answers 3월 18일, NTIA 편집자주: 지난 3월…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DNA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마치고 평소 존경하던 바리 활동가와 뒤풀이를 하는데, 바리 활동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죠. 진보넷 규만 활동가가 서버를 지키기 위해 사무실에서 아예 산다고……….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CCTV 관제센터, 경찰상주하며 집회시위 감시도? 지난 15일, 150일 넘게 고공 농성중인 유성기업 노조 이정훈 지회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유성 희망버스를 고속도로 CCTV가 경찰지휘에 의해 불법적으로 감시한 사실이…
정보인권 미디어 친애하는 빅브라더 – 지그문트 바우만, 감시사회를 말하다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지음 | 한길석 옮김 | 오월의봄 | 2014년 데이비드 라이언은 오래된 감시학자이다. “개인정보”(Data Protection) 문제와 명백히…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정호득 신입 활동가 인터넷과 그와 연결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는 이미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며, 펜이고 책입니다. 이 디지털 도구들의 사용을 얼마나,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자유가 어떠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주민번호를 바꾸자 캠페인 연초에 터진 1억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 지난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심사중인 이 법안들 중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거나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서비스를 무단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법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심층 분석을 위한 연중 행사로 기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