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 내에서는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소설 ‘리틀 브라더’ 코리 닥터로우 지음| 최세진 옮김 | 2015년 만약 당신이 테러 혐의로 지하감옥에 갇힌 채 고문을 받고 몇 달만에야 겨우 풀려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상을 은밀히 감시당한다면, 당신은…
아마 2001년이었을 겁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하면서 진보넷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24시간 릴레이 단식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사실 단식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뭣모르고 참여한 단식이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알았다면…
편집자 주 : 지난 11월 10일-13일, 브라질 주앙 페소아에게 개최된 2015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올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조셉 카나타치(Joe Cannataci)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러 세션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럽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오픈…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제10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36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도시는 브라질의 주앙 페소아(João Pessoa). 푸르른 해변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휴양도시입니다. 지난 11월 10일-13일, 이…
법안 바꿔먹기 정치가 이제 국회 협상의 기본 공식이 될 지경이다. 국회 법안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들을 일괄 타결하는 협상이라니, 법안 덤핑 세일 기간인가.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에는 거래만 남았다. 국회는 분명히 새겨들어야 한다. 어떤 국민도 총선에서 장사꾼을 뽑지 않았다. 당신들이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본회의 상정 거부가 그 시작이다.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