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씨는 지난 6. 10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후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이때 정진우씨와 함께 단체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되었습니다. 정진우씨와 함께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분들께서는 사이버사찰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여부는 정진우씨가 직접 통지중이며 관련 소통방에서도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찰 피해자들과 사이버사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3. 1 ‘사이버 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에 참여해주세요!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다.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률가 집단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판기가 되려 하는 것인가.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DNA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사회가 너희에게 준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라.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DNA채취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월 10일, 21개국 31개 단체들은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을 채택하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환영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하여, 이 법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가 다음과 같은 행정지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안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3일(금) 오후 2시~6시까지 콜로키움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기습 의결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빅데이터 업체가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범을 우회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백욱인의 <인터넷 빨간책>은 인터넷의 이런 세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세상은 세계를 바꾸려고 하기는커녕 세계를 설명하는 것도 포기한 채 단지 세상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가축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