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논 평
NESI의 남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전교조-교육부 NEIS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이에 강경한 정부 대응이 예상된 가운데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협상을 타결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이번 NEIS 협상 타결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첫째, NEIS의 문제는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집중·집적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3학생의 정보를 NEIS로 처리하겠다는 점은 여전히 고3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1학기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입학 원서,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 추천서, 기타 자료 등이다. 3학년 학생의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에 출력물 혹은 S/A, C/S 시스템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NEIS가 아니더라도 전형에는 문제가 없으며, 2학기 수시 전형의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