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성명서]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7일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제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 보호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愕뼈?나왔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우리 공대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학이 정시모집 과정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NEIS보다 더욱 위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시모집 과정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대학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학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들이 입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각
대학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학처

사회주의 인터넷 – 칠레의 추억

기관지노힘 제39호 / 김해민 (노동자의 힘 회원)

사회주의 아옌데 정권

1970년 칠레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선거를 통해 사회당과 공
산당 그리고 일부 부르주아 정당 연합인 민중연합(Unidad Popular)의 아
옌데 후보가 36.3%를 획득하여,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기
쁨도 잠시, 당시 아옌데 정부에 남겨진 것이라곤 파탄에 빠진 공장과 탄
광 그리고 미국의 살인적인 경제 봉쇄 정책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옌데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로 평화적 전환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련
식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
다. 칠레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추진과 함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 현 경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중앙
집중적인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권적이며 민주적인 네트워크 시

17개 인권단체/이라크평화팀 공동선언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정부조사반박과 이라크 민중지원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시국선언
–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앞에서 진행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 정부보고서를 비판하는 네 가지 이유 –

정부 합동조사단은 10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에서 10월 3일까지 이라크에서 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이라크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회-경제기간시설이 복구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현지정황부분)
둘째, 이라크인들이 철수에 따르는 치안혼란을 우려해 미군과 동맹군의 한시적 주둔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미군 및 동맹군에 대

진대제 장관님,

장관님께서 처음 장관으로 임명되셨을 때, 저에게 들었던 걱정은 세간의 시비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관님의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빗거리로 자식의 병역과 외국국적문제 또는 건강보험 수혜나 주민세 부담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WSIS: intersessional meeting 15일~ 18일
UN에서는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과 정상회담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2년부터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의를 위해 1, 2차 준비회의와 각 지역별 준

지난 5월 미국시민자유노조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법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ACLU측은 “

지난 몇 년 동안 유럽특허청은 약 30,000여개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허가했다. 이런 특허열풍에 대해서 자유정보인프라재단(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 FFII)은 유럽 특허청이 특허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럽의회에 이에 대한 온라인

지난 5월 28일,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7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자유 선언’ (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 http://www.coe.int/T/E/Communication%5Fand%5FResearch/Press/News/2003/20030528_declaratio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