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 인권 사회단체 규탄 성명 발표

1.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을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소장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

[토론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

1. 취지

○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며, 공통의 비젼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는 결과물로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것이다. 여타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선언과 실천 계획은 각 국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활용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002년 11월, WSIS : Asian Response, 2003년 1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회의, 2003년 2월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준비회의, 2003년 7월 파리에서 열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행정자치부, “현재로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계획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회신하며 밝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현재로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앞서 9월 17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회신에서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일률적인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 없으며 실명제는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포털업체 등의 요구로 논란을 빚었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민간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에게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가 여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조회하여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배경을 밝혔다.

3. 주요 개정청원 내용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위, 기간 엄격히 제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통신제한조치 결과물 즉시 법원 제출 및 집행결

[성명서]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7일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제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 보호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愕뼈?나왔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우리 공대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학이 정시모집 과정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NEIS보다 더욱 위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시모집 과정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대학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학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들이 입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각
대학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학처

사회주의 인터넷 – 칠레의 추억

기관지노힘 제39호 / 김해민 (노동자의 힘 회원)

사회주의 아옌데 정권

1970년 칠레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선거를 통해 사회당과 공
산당 그리고 일부 부르주아 정당 연합인 민중연합(Unidad Popular)의 아
옌데 후보가 36.3%를 획득하여,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기
쁨도 잠시, 당시 아옌데 정부에 남겨진 것이라곤 파탄에 빠진 공장과 탄
광 그리고 미국의 살인적인 경제 봉쇄 정책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옌데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로 평화적 전환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련
식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
다. 칠레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추진과 함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 현 경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중앙
집중적인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권적이며 민주적인 네트워크 시

17개 인권단체/이라크평화팀 공동선언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정부조사반박과 이라크 민중지원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시국선언
–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앞에서 진행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 정부보고서를 비판하는 네 가지 이유 –

정부 합동조사단은 10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에서 10월 3일까지 이라크에서 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이라크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회-경제기간시설이 복구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현지정황부분)
둘째, 이라크인들이 철수에 따르는 치안혼란을 우려해 미군과 동맹군의 한시적 주둔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미군 및 동맹군에 대

진대제 장관님,

장관님께서 처음 장관으로 임명되셨을 때, 저에게 들었던 걱정은 세간의 시비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관님의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빗거리로 자식의 병역과 외국국적문제 또는 건강보험 수혜나 주민세 부담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