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 공법연구 Vol.26 No.2, 한국공법학회, pp 225 – 243.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은 언제나 급격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바,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내재해 있다. 곧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제한적 처리능력과 저장능력이 순식간에 엄청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결합함으로써 관련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와 결합이 정당한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통제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 (김승환, 1999)

*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 61-84

통신공간의 확대는 통신수단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통신수단은 크게는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의 시대로 변화되었다. 이제 인간의 통신공간은 지리적인 한계,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통신수단의 다양화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인간은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격의 발현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곧 시간과 노력의 절약으로 이어지고,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만큼 여가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확대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통신수단의 확대는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

정보사회학 : 정보화 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고영삼)

디지탈 혁명과 전자눈 사회속에서 인권은 어디로?
정보화를 국민의 기본권문제와 관련시켜서 분석

1997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고영삼)

Ⅰ. 작업장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 개인정보 감시의 중요성
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에서 노동감시의 범위
2)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3) 작업장에서 노동감시
3. 작업장 감시 일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대응

Ⅱ. 작업장에서 e-메일 감시
1. 미국의 e-메일 감시 조사통계
1) 미국경영자협회의 조사
2) Privacy Foundation의 조사연구
3) 여타 조사들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와 방법
1)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개념과 종류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방법
3) 감시 SW 종류
3. 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4. 소 결론

Ⅲ. 각국의 대응 사례 검토
1. 영국
2. 미국
1) US connecticut state
2) california state
3) 연방정부

Ⅳ. 우리나라의 대책
1. 우

직장내 모니터링 행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방안 (강준모)
* 정보통신정책 주임연구원

1. 서론

2. 본론
1) 직장 내 모니터링 행위 유형
2) 작업장 감시에 관한 통계
3) 각국의 입법활동 및 관련 판례 등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 관련법 현황
2) 모니터링에 관한 법적문제점
3) 관련법 제정의 방향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조동기)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8)

전통적으로 사회체계와 개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정보화사회에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의 결정적인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다양한 모습과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정보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 사회체계, 정보기술이 형성하는 동적인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화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저장 및 이용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자료입력의 정확성, 자료처리의 충실성, 자료관리의 보안성, 자료활용의 적합성이라는 네 가지 요인에 따라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모델 분석과 시민사회의 역할 (신종철)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와 개인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의 불평등, 보다 정교화되고 음모적인 통제, 새로운 계급계층적 문제의 사회화 등의 우려도 낳고 있다. 정보사회의 발전속에 개인의 삶의 질의 변화는 양측면을 갖고 있다. 삶의 풍요가 한측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측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우려이다.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표창원)

* 2002년도 치안정책 게재 논문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미 범죄의 소탕을 통한 범인성 환경제거(Zero Tolerance Campaign)”,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등의 기법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cctv 활용 외국사례와 그 효과 (표창원)

cctv를 활용하는 외국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제한규정을 알아봄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