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회 세미나(2000.10.7)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20001021.html
사이버
성폭력 개념과 유형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1. 문제제기
인터넷과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 이용자가
2000년 7월말 현재 16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www.nic.or,kr). 이와 같은 급증 추세 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이용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
*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년 7/8월호(통권 제60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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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김은경(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성차(gender)
사이버 공간에서
성차(gender)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사이버
페미니즘(cyber-feminism) 이론가들은 양극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은 장애인에게 한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몸은 자유스럽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자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쉽게도 사이버 공간마저 장애인에게는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화려해지는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뿐이다. 실제로 2003년 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장애 유형 중에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웹브라우저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웹브라우저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는 웹브라우저가 표준을 지켜서 만들어졌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웹브라우저 하면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떠오를 것이다. 그 외에는 넷스케이프 정도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외에도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각각의 장점을 뽐내 왔으며 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이메일감시나 통신차단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노동감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사생활’과 ‘업무활동’은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도 현실이다. 고용주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이런 욕구(새로운 시스템 도입, 작업장 감시, 사생활 제한 등)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당자자들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과 적절한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 현재 금융감독원의 ‘이메일 백업’지침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다. 전금융권과 유사기관까지 공문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증권노조뿐이다. ■ 그간 어떤 대응활동들을 벌여왔나? 진정서와 공문서를 만들어서 국회 압박작전을 폈다. 그 결과 금감원으로 조사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정당마다 민원실로 공문을 보내고,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보냈다. 지난 12월 3일에는 거리집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함께 반대서명운동과 선전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에 사생활침해로 진정서를 넣었고 1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 금감원의 반응은 어떤가? 금감원과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증권노조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전준비나 고민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이메일 백업지시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 30명의 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의의는 단지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이 확정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 거부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위헌제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조서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근거 법률조차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경우 끝까지 경찰과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법무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될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에 대한 확신과 형벌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 과정에서 판단될 일이 아니다.
지난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함과 시행세칙의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찬성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현재 많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라이선스로,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다. 이들의 라이선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원저작자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인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로의 개작 허용 여부, 2차 저작물 배포시 동일한 라이선스 부여 여부 등을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아이콘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