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2015년 6월 16일, 유럽 개인정보보호 작업반 이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번역입니다. 전체 번역본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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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다른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없이 자유로이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고 의료관련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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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프넷은 휴대전화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휴대폰 실명제는…
국가 감시는 특별히 발생하는 일이라기 보다 관행이 된 듯 하다. 인터넷 플랫폼을 벗어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민간 인터넷 서비스가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를 대행하는 정도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은? 과거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합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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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2017.09.26)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9월에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국정원이 자행했던 악행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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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RCEP 역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의약품 등 한 국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안건들이 논의되지만, 협상 내용도 비공개이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온라인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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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상업적 처리가 늘어나는 빅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홈플러스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경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경찰 개혁위원회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