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최되는 2차 토론회에서는 주소자원 거버넌스에의 각 이해관계자(정부, 업계, 기술계, 학계, 시민사회, 이용자 등)들이 어떻게 참여해왔는지,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없이, 패널 및 참여자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혼자 제안하는가 하면,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협상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할 뿐, 지적재산권 체제가 인권 및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구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용자의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자의 IP 주소 등)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전노조 파업으로 들썩이던 2002년 이른 봄, 무료한 직장생활을 하던 내게 작업화면 뒤에 숨겨놓은 발전노조 홈페이지는 세상을 향한 큰 창이었습니다…
전자교통카드는 이용자의 모든 이동경로가 기록된다는 점에서 거대한 교통정보시스템과 정보인권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한 덴마크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