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국회 미래일자리특위에서 개인정보 정의 축소하고, 옵트인 사전동의제를 옵트아웃 사후규제로의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미래부가 통신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지금에서야 공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집계를 정정했다는 것인데, 국정원 통계만 잘못 집계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6년 상반기에만 1,802건이나 누락되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논란을 빚었던…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이 개최됩니다. 한국 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