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공공기관들이 SNS를 이용합니다.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도 트위터를 이용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직자가 조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공무와 관련해 올린 SNS 게시물은 공공기록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SNS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정부는 2010년 4월 2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문서 한 개의 기지국 수사에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업, 포털 사이트, SNS 등이 관리하는 대형 서버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한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말한다. 단 몇 번의 클릭이면 공짜로 SNS 친구들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고, 공짜로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또 공짜로 수많은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고…
2018년은 진보넷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8년 당시와는 기술적,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달려졌지요. 이런 변화한 환경에 맞게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넷의 역할은 무엇인지, 향후 10년의 전망은 무엇인지 올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이 언급되면서 경찰의 업무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경찰 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6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 가까운 친구와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른바 메갈리아의 미러링 사태였죠. 나름, 젠더 의식 있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부추와의 논쟁은 당시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미러링은 또다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가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남용 정도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수사상 밀행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