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87호

By | 소식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Read More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발제문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규제프리존법안의 3요소와 사실상의 수행 주체   가. 3요소 – 지역과 사업과 특혜   (1) 규제프리존(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611

By | 소식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는 청와대와 기업들이 댓가를 주고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낸 각종 재단에 거액을 상납한 기업들이 민원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비식별화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동의권을 박탈하는 빅데이터 정책들도 그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