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돈

By | 계간지 액트온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최소한의 생계…모두 정당한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돈만 아는 미친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고, 다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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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여야

By | CCTV, 입장, 프라이버시

오늘자(7/19)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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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서 바꿔치기에 이은 회의록 조작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6월 30일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가 중간에 내용이 바뀐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심의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회의 당시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지난 번에 이어 이번 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방통심의위원회가 공적 기록물인 회의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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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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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북킹!- 플래티나 데이터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앞으로 틀림없이 모든 것이 관리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위조 카드, 가짜 이름, 위조 여권. 어떤 것을 위조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 살아 있는 한, 유전자는 위조할 수 없지요. 그걸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인생을 지배당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닌가요? 자유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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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비파나님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이번 달 뉴스레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회원가입을 하신 “비파나” 회원님입니다. 5월부터 시작된 진보넷 회원확대 캠페인 메일이 유독 눈에 끌려 재빨리 후원을 하게되셨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일탈을 꿈꾸고 있는 모범생 “비파나”회원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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