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넷이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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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오닐의 『대량살상수학무기』. 강렬한 제목이다. 이 제목은 어떻게 탄생 했을까? 이론적으로 수학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저자는 수학의 질서 정연한 세계에 매료되어 수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헤지 펀드의 퀀트와 IT업계의 데이터 과학자로서 경험한 실제 세계의 수학은 정 반대였다…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에서 국정원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문제였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들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대공 수사의 약화 우려를 얘기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내용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같은 대화방에 속한 모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정보까지 싹슬이한다. 2014년 6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습니다. 2월 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공동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은 어떠하며 개선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연구소가 2017년 12월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2017 정보인권 주요 이슈 10 2017년 정보인권 영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슈부터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 논란 까지… 진보넷은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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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됨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전체 감청의 95% 이상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패킷감청’이다. 패킷감청이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 DPI)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