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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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내일(11/27)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권 이관(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해야 대법원의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할 기대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에스케이텔레콤(이하…
[그림 속 텍스트] 1. 음지의 권력, 그들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2. 지난 9월 5년간 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김 모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정권교체 후에도 전방위적인…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지난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독립된 AI 전문가 그룹이 2018년 12월까지 500건 이상의 관련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3.국제 동향 당연히 망중립성이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미국에서였다. 각 국 별로 규제 논의가 진행되던 유럽은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유럽…
</> 정보인권 안전한 통신은 전 인류의 기본권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암호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집행기관이 언제든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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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연계정보(CI)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터넷 업체 간 공동 식별자로 88byte로 암호화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