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4/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1 가짜 페이스북,활동가들을 목표로 하다 2011년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감청 통계는 우리가 얼마나 겁주는 시대를 살아왔는지 잘 보여준다. 통계는 크게 감청, 통화내역이나 IP주소 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신원정보(통신자료)의 제공 실태를 보여준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필레이(Navanethem Pillay)씨가 기조 연설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인터넷 정책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여 주목받았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얻어낸 여가시간이(이 책의 부제처럼 1조의 ‘잉여시간’ 혹은 ‘인지잉여’가)TV시청에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루고 있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시민들 가까이에 없다면 시민들에게 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진보넷이 없다면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요?ㅎㅎ
